Home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

친환경, 건축,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로 최적의 통합 컨설팅/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이란?

“도시환경 정비사업” 시행에 따른 주변 인접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.

의무대상

• 학교를 설립하려는자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자
•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
•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•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
※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: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주요평가내용

통학안전
• 가성방음판넬 설치, 등하교 안전요원배치, 안전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

통풍, 조망, 일조량
• 학교교지의 예측 일조량 검토

교사동(실내체육관포함) 체육장(운동장)
최소4시간(동지 08~16시) 또는 연속 2시간 최소2시간(동지 08~16시) 또는 연속 1시간

비산먼지(환경기준)
•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

Pb PM-2.5 PM-10 NH3 SO2 CO
0.5㎍/㎥ 25㎍/㎥ 50㎍/㎥ 1ppm 0.02ppm 9ppm

비산먼지(환경기준)
•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

교사(소음) 옥외체육장(소음) 진동기준
55dB(A)이하 65dB(A)이하 65dB(V)이하

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

구분 교육환경평가
관계법령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•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1항
•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고시
운영부처 • 교육부
제도 시행일 • 17.4.12 일부개정
• 17.4.12 시행
법적 의무사항 •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 (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) 21층 이상 또는 10만m² 이상 건축물을 지을시
지역별 의무사항 <모든 지역 의무사항>
제출 •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
평가 기관 • 제출처 : 관할 인허가청 시 · 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
평가 등급 및 기준 ※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
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교육감 제출 → 교육감 검토 · 승인 (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) → 사후관리 (이행점검) →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
평가대상 및 항목 • 위치 및 크기, 지형 및 토지환경, 대기환경, 주변환경, 공공시설

최근 수행실적

대표 사업실적

사업 분야별 환경계획, 인증, 컨설팅 등의 전체 수행실적과 노하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architeco.kr/wp-content/uploads/2019/08/ARCHITECO_Logo_White_05.png
http://architeco.kr/wp-content/uploads/2019/08/ARCHITECO_Logo_White_05.png
(주)아키테코

친환경 건축 에너지 컨설팅 그룹 – 주식회사 아키테코는 사람과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간과 건강한 건축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.

Contact Us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8, 리더스타워 1105호(마곡동 800-5)
(+82) 02-523-3261
(+82) 02-523-3262
jyd0812@architeco.kr
architeco.kr

구독신청

(주)아키테코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(주)아키테코

친환경 건축 에너지 컨설팅 그룹 – 주식회사 아키테코는 사람과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간과 건강한 건축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.

Contact Us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6가길 65, 7층 (등촌동, 아트빌딩)
(+82) 02-523-3261
(+82) 02-523-3262
info@architeco.kr
architeco.kr

Copyright ⓒ 2020 ARCHITECO Corp. All rights reserved.

Scroll U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