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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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?

어린이•노인•장애인•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•지역을 접근•이용•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•설계•시공•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근거

-「장애인•노인•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2015. 1. 28 개정) 제10조의 2
-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2015. 1. 28 개정) 제 17조의 2
-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(2015. 8. 3 개정) [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 공동부령]

인증대상

– 개별시설:「장애인•노인•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,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제 9조에 따른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
– 지역: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•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•군•구 및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제 15조의 2에 따른 지역

※「장애인•노인•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볍률」제 10조의 2제 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, 법 제10조의 2제 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시행령 발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.

인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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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인증 신청시기 :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
본 인증 신청시기 :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

인증개요

인증대상 인증신청시기 인증신청자 인증유효기간
• 편의증진법에 따른 공원,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
• 교통약자법에 따른 도로,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
• 예비인증: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신청
• 본인증: 공사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
• 건축주
• 소유자
• 시공자 또는 관리자
• 본인증: 5년간
• 예비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본인증 미신청시 예비인증 무효화됨

평가내용 및 인증등급 – 건축물기준

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
접근로
장애인전용주차장
주출입구
일반출입문
복도
계단
경사로
승강기
장애인이용화장실
화장실 접근
대변기
소변기
세면대
욕실/샤워기
안내설비
경보/피난설비
객실/침실
관람석/열람실
접수대/안내데스크
매표소/판매기/음료대
피난구설치
임산부휴게시설
비치용품
64점 63점 72점 16점 70점 3점

* 각 범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배점에서 제외함

★★★
최우수등급

만점의 90% 이상

★★
우수등급

만점의 80~90% 미만


일반등급

만점의 70~80% 미만

최근 수행실적

대표 사업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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